개고기 드시나요? 당신의 생각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복날이 되면 어떤 걸로 몸보신할 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개고기(보신탕)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 신가 하고 운을 띄우고 싶은데요 며칠 전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행이 나가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군요 정말 인형처럼 귀엽기도 하고 미용도 이쁘게 해서 쓰다듬어 주고 있을 때 주인분이 나오시더군요 '딸아이 거예요 50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하더군요, 일행들은 가격에 놀라워하는데 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식용 보신탕도 어느 정도 먹긴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공장이라고 'SBS동물농장'에서 방송하는 걸 본 후로는 혹시 키우게 된다면 일명똥개(잡종)라도 한 마리 입양해 키우고는 싶지만 작고 귀엽다고 그런 것만 찾는 행위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은 그곳에서 나왔는데요, 매년 나오는 개고기논쟁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농장이나 식용업체 등에 영향을 끼치는 동물 관련 법들이 개정되거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8년도에 청와대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게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인데요, 과연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기를 수 있나 하는 관련법은 축산법 위생 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축산법은 가축처럼 대규모로 이용, 번식, 허용과 관련된 법이며, 축산물 위생법은 도살해 먹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사실 판매 자체는 불법이나 처벌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하는데요, 개는 인간에게 관습적으로 애완동물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다른 돌물을 먹는 것과 는 달리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주장이다.
반대로 개고기 금지 반대론자들은 개고기 애호가와는 다르다, (개고기 애호가 역시 반대론자의 하위분류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개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아니라, 개에게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금지 반대에 정점을 찍는다.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자체가 역사적 또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오류이자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개인의 생활양식과 자유의지에 따른 철저한 기호문제를 민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한 존 지를 든다.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선진국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법과 문화를 한국이 따라 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곤충을 먹는 식문화가 있더라도 번데기를 제외한 곤충 음식에 혐오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동남아에게 한국이 선진국이고 동남아 다수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선진국이 되고 싶으면 곤충음식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참고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비난한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에 대해 대문학가인 옴베르트 에코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고 영국일간지 더타임스는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고 논 편한 바 있다.
만약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한다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헌법적 조건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고기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예전에 개장수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가거나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그냥 풀어놓은 개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으며 그러므로 개고기 금지 관련 논쟁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